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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9-2 (Customs Investigation Period)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

(1)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2 shall섈 be비 kept켑트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s잇츠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visit,v비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20.2.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xtended익스텐디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each이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learly클리어리 avoids어v보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elaying딜레이잉 or오 refusingr러f퓨징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or오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labor레이버 dispute디스퓻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or오 secure시큐어 evidence에v버든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dditional어디셔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6.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20.2.11>

(3)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delaying딜레이잉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xtended익스텐디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제140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2.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ormally노멀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nceals컨실즈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elays딜레이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dispute디스퓻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제144조의2제2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2 (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그 밖에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세관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4)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어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sumer리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umer리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rgently,얼전틀리 such서치 as애즈 to투 secure시큐어 a어 customs커스텀즈 claim,클레임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resumedr리줌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⑤ 세관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5) When웬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extends,익스텐즈 suspends,서스펜즈 or오 resumesr리줌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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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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