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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9 (Prior Notice of Customs Investigation)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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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조사기간

2.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3.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삭제<2018.2.13>

4. Deleted.딜리티드 <2018.2.13>

5. 기타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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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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