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ax택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pecific스퍼시^f픽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lear클리어 data데이타 from^f프^r럼 which위치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1. Questions퀘스천즈 or오 demands디맨즈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의 검사

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3.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ooks북스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demands디맨즈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