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시행령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2 (Confirmation of Compliance with Conditions for Reduction or Exemption, etc.)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orf포 goods구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use-based유스-베이스트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②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0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clearance클리r런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