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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시행령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1 (Reporting of Provision of Security, etc.)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1) Whether웨ð더 to투 requirer리콰이어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1.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were워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or오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4.5, 2023.2.28>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til언틸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on안 a어 day데이 when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nnot캐낫 perform퍼f폼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어 day데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urgent얼전트 reasons,r리즌즈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urgency얼전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ecurity시큐r러티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til언틸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퍼f폼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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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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