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2 (Confirmation of Compliance with Conditions for Reduction or Exemption, etc.)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1)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confirm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conditions,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for goods approved for application of use-based tariff rates,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or installment payment.
②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documents prescribed in Article 108 (2) of the Act shall be submitted to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of clearance or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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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