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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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 A어 person퍼슨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use-based유스-베이스트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bringing브^r링잉 the^ð더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as애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pace,스페이스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bringing-in브^r링잉-인 deadline,데들라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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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다른 장소로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5) A어 person퍼슨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use-based유스-베이스트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use유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rmer^f포머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bring브^r링 the^ð더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use유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in인 Korea코^r리아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due두 to투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dispute,디스퓻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use유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bringing브^r링잉 the^ð더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use:유스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2.2.15>

(6)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