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시행령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25 (Installment Payment of Customs Duties due to Natural Disasters, etc.)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4.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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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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