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24-2 (Customs Duty Refund for Goods for Personal Use Exported in the Same Condition as Imported)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Goods구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use유스 exported익스포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컨디션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ods구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1. The^ð더 goods구즈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or오 form^f폼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used유즈드 in인 Korea.코^r리아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and앤드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1.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placing^r리플레이싱 it잇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2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placing^r리플레이싱 it;잇

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or오 air에어 waybill,웨이빌 and앤드 data데이타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eller셀러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fund^r리^f펀드 and앤드 return;^r리턴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ata데이타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eller셀러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fund^r리^f펀드 and앤드 return.^r리턴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3)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1.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part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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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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