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시행령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23 (Customs Duty Refund for Lost, Deteriorated, or Damaged Goods)

①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placing^r리플레이싱 it잇 attached:어태치트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1.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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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3.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1. Lost로스트 goods:구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2.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goods:구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18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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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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