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시행령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18 (Customs Duty Reduction for Deteriorated or Damaged Goods)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1.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ecline디클라인 in인 price프^r라이스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due두 to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damage,대머지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2.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due두 to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damage,대머지 or오 use유스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5.12.30>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due두 to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damage,대머지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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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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