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12 (Applications f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a어 treaty트^r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ethod메^θ써드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by바이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d)스테이티드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3.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price,프^r라이스 use,유스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4. 감면의 법적 근거

4.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5. 기타 참고사항

5.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ters매터즈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1.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ould쿠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3)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therein^ð데^r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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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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