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13 (Designation of Manufacturing and Repair Factories)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repair^r리페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drawing드^r로잉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its잇츠 vicinity^v버시너티 attached:어태치트

1.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의 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평수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repair^r리페어 factory^f팩터^r리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2.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s네임즈 of어^v브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arts파츠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3. Work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capacity커패서티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sought솟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26.2.27>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repair^r리페어 factory^f팩터^r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if이^f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hindering힌더^r링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지역을 제조ㆍ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21.2.17>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n앤 airport에어포트 where웨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paired^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n안 goods구즈 with위^ð드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mbalances임밸런시즈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at^ð댓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repair^r리페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삭제 <2017.3.27>

(4) Deleted.딜리티드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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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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