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 (Procedures and Methods for Replies to Inquiries on Interpretation of the Customs Act)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terpret인터프^r릿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each이치 document다큐멘트 replied^r리플라이드 to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falls.^f폴즈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ttaching어태칭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interpretation,^r리인터프^r러테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5)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ply^r리플라이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replied^r리플라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1. An앤 inquiry인콰이^r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must머스트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ulings^r룰링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An앤 inquiry인콰이^r리 that^ð댓 re-inquires^r레이-인콰이어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s서^v버시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reply^r리플라이 attached어태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dings^f파인딩즈 of어^v브 fact)^f팩트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newly눌리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and앤드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이즈 needed니디드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intent인텐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eeded니디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6)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oubts다웃츠 about어바웃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on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a어 party파티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ttaching어태칭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quire인콰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lies^r리플라이즈 to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on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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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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