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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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Once원스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cts액츠 or오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practice프^r랙티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legitimate,러지터멋 and앤드 no노우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new누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practice.프^r랙티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ulings^r룰링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replies^r리플라이즈 about어바웃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