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2021.2.17>

(1)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ollect컬렉트 delinquent딜링퀀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liquor리커 tax,택스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n안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must머스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to투 collect컬렉트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ending,펜딩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such서치 as애즈 seizure시저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collect컬렉트 the^ð디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rrears어^r리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where웨어 further^f퍼^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being비잉 unknown,언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