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1-2 (Persons Subject to and Amount of Contributions)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4>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1.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패스포트

2. 12세 미만인 어린이

2.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2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3. Children칠드^r런 being비잉 adopted어답티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ir^ð데어 escorts;에스코츠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4. Foreign^f포^r런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5. Persons퍼슨즈 departing디파팅 after애^f프터 being비잉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fused^r러^f퓨즈드 entry;엔트^r리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6. Foreigners^f포^r러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portation디포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who후 are아 deported디포티드 at앳 State스테잇 expense;익스펜스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7. Airport에어포트 transit트^r랜짓 passengers패선저즈 who후 depart디파트 after애^f프터 leaving리^v빙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y^ð데이 inevitably이네^v버터블리 depart디파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or오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because비코즈 boarding보딩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because비코즈 an앤 airport에어포트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the^ð더 weather웨^ð더 worsens;워슨즈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c)시 Where웨어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kes메이크스 a어 forced^f포스트 landing랜딩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hijacking,하이재킹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or오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y^ð데이 re-enter^r레이-엔터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leaving리^v빙 it잇 for^f포 tourism투^r리점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8.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s,^v베슬즈 and앤드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who후 depart디파트 for^f포 crew크^r루 changes.체인지즈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4.6.4>

(2)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7,000 won.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vessel^v베슬 is이즈 used,유즈드 it잇 is이즈 1,000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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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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