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2조(정부의 시책)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2 (Government Policies)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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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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