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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10 (Guidance and Fostering of Tourism Businesses)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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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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