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6 (Fact-Finding Surve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o efficiently establish and promote the support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matters necessary for discovering, honorably treating, and support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 For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where necessar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research institutions, etc.,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and a person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and methods of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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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