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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6 (Fact-Finding Surve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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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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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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