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준용규정)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4 (Applicable Provisions)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found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research institutes and the Council. In such cases,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Civil Act is deemed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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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