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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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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3-2 (Degree Programs of Graduate Schools)

①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1)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hall섈 have해v브 doctoral닥터r럴 and앤드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study,스터디 semesters,서메스터즈 number넘버 of어v브 class클래스 days,데이즈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nrollment엔r로울먼트 quota쿼우타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forf포 each이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faculty,f패컬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3) Theð더 conferral컨f퍼r럴 of어v브 degrees디그r리즈 in인 theð더 doctoral닥터r럴 and앤드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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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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