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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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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3 (Establishment of Graduate Schools)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oseð도우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2)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hall섈 be비 a어 jointly조인틀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4)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hall섈 have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in인 which위치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ticipate,파티서페잇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acultyf패컬티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5)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boards보즈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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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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