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3 (Establishment of Graduate Schools)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Research institutes, and thos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stablished under Acts other than this Act that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jointly establish a graduate school under Article 30 of the Higher Educ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graduate school")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order to train professional research personnel.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2) The graduate school shall be a jointly affiliated institu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s under paragraph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designate research institutes other than those under paragraph (1) to participate in the curriculum of the graduate scho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cipating institutions" in this Article).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s, scope, and designation procedures of participating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4) The graduate school shall have an operating committee, in which officers of the Council and the research institutes under paragraph (1) participate, to deliberate and decide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ope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ppointment of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5) Matters resolved by the operating committee are deemed to have been resolved by the boards of directors of the Council and the research institutes under paragraph (1).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 necessary for the selection of the head of the graduate school and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operating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7) Article 5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operating funds of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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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