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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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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7 (President Recommendation Committee, etc.)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5>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wo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good굿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reputationr레퓨테이션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sectors,섹터즈 such서치 as애즈 industry,인더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cademia애커디미아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field.f필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2)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insight인사잇 into인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fieldf필드 and앤드 a어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③ 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presidents프r레저덴츠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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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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