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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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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2 (Preparation of Annual Repor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and앤드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2-2.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2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3. Theð디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2의4. 제2호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2-4.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4. Theð디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5. Main메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6. 제2호ㆍ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6.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2-3, 4, and앤드 5;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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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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