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18.1.16>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localities,로캘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businesses,비즈너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4)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by바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localities.로캘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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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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