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6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inter-Korean인터-코^r리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1.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2. 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ㆍ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2. Joint조인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3. 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3. 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on안 Korean코^r리언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issues이슈즈

4.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fund^f펀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3.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assigned어사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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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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