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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9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orth노θ스 Korea's코r리어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handle핸들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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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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