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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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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