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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1.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means민즈 data데이타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어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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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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