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1. "National tax" means a national tax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Taxation data" means data created or acquired and managed in the course of duties by a taxation data submitting agency under Article 4 that is necessary for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and the management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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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