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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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