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17, 2018.8.14, 2020.4.7, 2020.6.9, 2023.8.16>

(1)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20.6.9>

(2) Targets타것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edical,메더클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3)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앤 area에^r리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change체인지 a어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