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25 (Exemption from Various Charges)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8.9>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ublic-use퍼블릭-유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Substitute서브스터툿 pasture패스처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4. Fees^f피즈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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