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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세제 지원)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26 (Tax Suppor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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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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