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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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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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