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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6.3.29, 2020.6.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1.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means민즈 noise노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aking테이킹 off오f프 fromf프r럼 and앤드 landing랜딩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suffering서f퍼r링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damage대머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eans민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4. "Airport"에어포트 means민즈 an앤 airport에어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an앤 airport에어포트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an앤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airports에어포츠 thatð댓 also올소 serve서v브 as애즈 air에어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bases베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but벗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in인 Gangseo-gu,갱시오우-구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7.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reducer러두스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어 pleasant플레전트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ing비잉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8.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being비잉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9.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index"인덱스 means민즈 a어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lights,f플라잇츠 flightf플라잇 times,타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noise노이즈 level레v블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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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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