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1)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ise노이즈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each이치 time타임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lands랜즈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within위^ð딘 a어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eaning미닝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ise노이즈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4) The^ð더 late-night레잇-나잇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rom^f프^r럼 11:00 p.m.피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to투 6:00 a.m.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5)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calculate^r리캘큘레잇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gain어겐 or오 refund^r리^f펀드 it.잇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djusts어저스츠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imposes임포우지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gain어겐 or오 refunds^r리^f펀즈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asons,^r리즌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refund,^r리^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⑧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10.18>

(8)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ate^r레잇 of어^v브 22/100,000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oise노이즈 charge차지 per퍼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