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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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consent컨센트 to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refuse^r러^f퓨즈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