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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탁법 › 제2장 공탁 절차

공탁법 제8조(보관료)

Deposit Act, Article 8 (Custody Fees)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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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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