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1.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Changes체인지즈 in인 expenditure익스펜더처 amounts어마운츠 for^f포 major메이저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1. Three^θ쓰^r리 judges저지즈 or오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One원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One원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4.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fessors프^r러^f페서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judicial주디실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