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Deposit Act, Article 31 (Uses of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The Fund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1. Improvement of the deposit system and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uterized deposit system;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2. Operation of the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system and the litigation aid system;
3. 조정제도의 운용
3. Operation of the conciliation system;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4. Support for legal aid projects and legal support projects for crime victims;
5.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5. Form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6. Other projects or activitie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Council under Article 32, that are public interest projects for improving the judicial system or the judicial services for citizens, such as juvenile protection support and improvement of civil peti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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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