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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법 ›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Deposit Act, Article 31 (Uses of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system시스텀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eposit더파짓 system;시스텀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aid에이드 system;시스텀

3. 조정제도의 운용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system;시스텀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legal리글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5.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5. Formation,f포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thatð댓 are아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judicial주디실 system시스텀 or오 theð더 judicial주디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such서치 as애즈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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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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