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Deposit Act, Article 16 (Composition of Deposit Management Committee, etc.)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1. Three^θ쓰^r리 judges저지즈 or오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One원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One원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4.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One원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5.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fessors프^r러^f페서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deposit더파짓 system.시스텀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loses루지즈 a어 position퍼지션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5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lose루즈 membership.멤버쉽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6)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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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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