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Deposit Act, Article 15 (Establishment of Deposit Management Committee)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1) A Deposit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to efficiently handle the following matters relating to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deposited money: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1. Review of the designation and eligibility of banks that keep deposited money;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2. Deliberation on and determination of contributions under Article 19 and Committee operating expenses;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Committee shall be a corporation.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3)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5) The Committee shall independently perform duties concerning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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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