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7조(정관)

Deposit Act, Article 17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4. 업무 및 그 집행

4.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5. 재산 및 회계

5.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6. 사무기구의 설치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7.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ommissioning,커미셔닝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8. 정관의 변경

8.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9. 공고의 방법

9.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en웬 it잇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amends어멘즈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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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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