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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법 › 제3장 이의신청 등

공탁법 제13조(공탁관의 조치)

Deposit Act, Article 13 (Measures by Deposit Officers)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posit더파짓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ell-grounded,웰-그r라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eposit더파짓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attach어태치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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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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