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탁법 › 제3장 이의신청 등

공탁법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Deposit Act, Article 14 (Decisions on Objections and Immediate Appeals)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hall섈 ruler룰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oundf파운드 well-grounded,웰-그r라운디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deposit더파짓 officer오f퍼서 to투 take테이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2)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