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Deposit Act, Article 14 (Decisions on Objections and Immediate Appeals)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shall rule on the objection by a decision stating the reasons, and shall send the written decision to the deposit officer and the objector. In such cases, if the objection is found well-grounded, the court shall order the deposit officer to take an appropriate disposition.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2) The objector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1) in accordance with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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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