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7]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규칙 ›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7]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