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본조신설 2022.10.27]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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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본조신설 2022.10.27]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