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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탁규칙 › 제7장 전자신청

공탁규칙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0]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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