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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탁규칙 › 제7장 전자신청

공탁규칙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에 수리, 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처분결과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0]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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